정치경제사회/2009 MB악법 릴레이 만화
[의료보험민영화] 돈보다 생명을
[건희아빠]
2009. 8. 11. 18:01
양영순 님의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한 만화입니다.
정부는 한사코 "의료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은 차례차례 개정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외부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MSO)과, 의료기관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이미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됐으며, 비영리법인에 채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만화가 강풀·박철권·양영순·윤태호 작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전하는 우리나라 의료계 실태와 그들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었다. <프레시안>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
지난달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외부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리병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MSO)과, 의료기관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이미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시도됐으며, 비영리법인에 채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만화가 강풀·박철권·양영순·윤태호 작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전하는 우리나라 의료계 실태와 그들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었다. <프레시안>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