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기타
[기사]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게 전기세를 더 받겠다는 막장 이명박 정부.
[건희아빠]
2009. 6. 8. 09:48
전기세를 올리는 핑계도 진짜 웃겨서 기가 막힐 뿐이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고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 사용량이 적다고 꼭 저소득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사용량이 적은 구간에 요금을 올린다니.. 그럼 저소득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은 극빈/서민층은 어떻게 하라고..
게다가 다음 내용을 보자.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뭐.. 대놓고 돈 있는 애들 전기세 내려주겠다는 거다. 전기 펑펑 쓰는 애들 전기세는 내려가는데.. 전기 아끼고 아끼고 아껴쓰는 사람들은 더 내라는 거다..
게다가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300kwh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
결국, 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세금 더 뽑아 내겠다는 정책이다.
이번 정부의 정체를 이제 아시겠는가...
기사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71817015&code=9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