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gujoron.com/xe/column/30757
이런 내용은 불필요다고 보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연락받는 중에 진짜 모르는 분도 있는듯 해서 몇 자 적습니다.
예상 못했습니까? 어떻게 예상 못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다들 예상하고 걱정해왔던 일 아닙니까? 저는 보름전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게 아니라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요?
백퍼센트 예상은 누구도 못하겠지만 시작이 이러면 끝이 어떨지는 뻔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예상했다면 그 반이 무시되어도 좋을 만큼 적은 위험입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30퍼센트로 보았다면 그 30퍼센트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알아낸 것 뭐 있습니까?
의혹? 의혹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혹이지요.
지들이 만들어낸 의혹. 이명박은 의혹이 없어서 수사 안했단 말입니까?
검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진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을 달군 것은 뭐죠?
비열한 언론플레이입니다.
검찰은 반년동안 수사하면서 단 하나도 알아내지 못하고 여론재판 목적의 언론플레이만 계속한 것입니다.
누구를 검찰에 불렀다 어쩌구 하며 그걸 어떤 재목으로 기사화 되게 할 것이냐만
6개월간 연구한게 그동안 검찰이 한짓입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했지요?
당신이 겪은 고초가 힘들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언론은 아직도 불명예, 부끄러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도적인 헛다리짚기입니다.
쓰레기 언론이 말하는 자책감 때문도 억울함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무관한 여러 사람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등떠밀림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도 오마이뉴스도 그 어떤 언론도 알면서 진실을 보도 안합니다.
정말 모른다는 말입니까? 언론은 모를 권리 없습니다. 알면서 감추는 겁니다.
당신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를.
뻔히 알면서 억울함 자책감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깡패가 사람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하죠?
가족을 납치합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지요.
검찰이 어떻게 했죠?
부산상고 동문이나 부산지역에서 기업하는 분 중에 이 일로 고생 안한 분 있습니까?
부산바닥을 이잡듯이 훑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돈의 팔촌의 뭣도 안 되는 사람까지 뒤져서 봉하로 전화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장장 6개월입니다.
김해지역 의원과 남해군수는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수는 법정에서 무죄판명 난거 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6개월치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까지 챙겨갑니다.
검찰 수사라는게 뭐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사람 불러서 조사하는건 조사가 맞겠지요.
남의 멀쩡히 근무하는 회사에 와서 무슨 자료를 있는대로 다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문은 다 나버립니다.
조폭이 업소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양아치 풀어서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 피말리기가 장장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년간 계속되겠지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며
단지 그 집요한 고문의 강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 모를 권리 없습니다.
이 결과 예상못할 권리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았고 다 알았어야 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 피말려죽이기였습니다.
본인 괴롭히는건 괜찮은데 본인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말려죽이기 하는 겁니다.
검찰은 고도의 지능적인 고문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백받을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죽일 목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무관한 제 3자를 쥐어짜며 그 신음소리 들려주는 방법으로.
죽을 때 까지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한게 아닙니다.
수사해서 밝힌 것이 없잖습니까?
명백한 검찰의 심리고문에 의한 살인입니다.
검찰이 뻔히 결과를 예상하고 유도하고 저지른 일입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많이 버텼지요.
검찰은 예상했기 때문에 이래도 버티느냐는 식으로 매일 조금씩 고문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논두렁에서 시계가 발생하는 기상천외의 날조된 언론플레이까지 나왔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자가 살인자입니다.
버티는 사람 죽을때까지 고문해놓고 시치미 떼고 있습니다.
원문 : http://news.hankyung.com/200905/2009052447461.html
검찰은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측근과 가족,친인척 전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저인망식 수사와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언론에 중계되는 상황이 노 전 대통령에게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안겨줬고,결과적으로 자살로 이어졌다는 시각 때문이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항상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고 하겠다"를 강조했다. 이 원칙은 다른 피의자나 피내사자들에게는 대체로 지켜졌지만 유독 노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600만달러+α'가 노 전 대통령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물론 뇌물 수수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다루는 특수수사나 대형 사건은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물적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게 마련인 피의자와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돈거래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태광실업의 탈세 고발사건과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작년 11월부터 본격 시작된 수사는 노건평씨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광재 의원,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등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정치적 · 경제적 동반자들을 줄줄이 구속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안겼다. 검찰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딸 부인 사위 등을 여러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참고인'이라고 선을 긋고 오로지 노 전 대통령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다. 즉 100만달러와 500만달러 등의 종착지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참고인' 신분을 부여하는 일종의 '사법적 거래'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이례적인 수사 행태였다.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기소를 저울질하면서 시간을 끈 것이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심리를 더욱 압박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을 수사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이런 결과를 빚은 것 같아 착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흘려 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낙인찍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간 것이 비극을 불러 온 한 요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한겨레 신문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수사방식 문제 있었다”
[한겨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표적 사정 논란
준비없이 지지부진한 망신주기 수사 지적
“계획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나오는대로 하는것 같아”
수수설 공개뒤 한달지나 소환…소환해놓고 3주나 시간 끌어
혐의입증 관련없는 사용처 캐…대검 간부 “비겁한 일이라 봤다”
‘박연차 로비’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적 수사”라는 일반적 비평에 더해, 수사 절차와 방식의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검사들은 대체로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인데도 치밀한 준비 없이 단순 비리사범 다루듯 밀어붙인 게 문제”라고 말한다.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인사를 소환하려면 사전에 혐의를 대부분 입증해놓고 처리 방침도 정해놓는 게 기본”이라며 “하물며 직전 대통령을 불러놓고도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3주나 시간을 끄는 건 대단히 잘못한 수사”라고 말했다. 현직 검찰 간부도 “이번 수사를 보니, 구도를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대로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500만달러 수수설이 언론에 공개된 시점은 3월 말이었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4월30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이 시차 동안 언론의 추적과 여론의 비판에 노출됐고,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징벌을 감당해야 했다. 검찰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애초 수사의 시작에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검찰은 (정권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손에 피를 묻혔다”고 했다.
수사가 ‘망신 주기’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별 상관이 없는 돈의 사용처 규명에 팔을 걷어부치면서 일이 꼬였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회갑기념 명품시계 선물 논란이나 미국의 고급 아파트 구입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이 한 진술이 여과없이 그대로 언론에 흘러나왔고, 노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진술조차 불리한 방향으로 윤색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대질을 거부했는데도 박 전 회장을 조사실로 들여보내 대면하게 만들고, 검찰이 그 과정을 상세히 브리핑한 것도 논란의 소재가 됐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적장의 목을 치더라도 명예는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박 전 회장 한 사람에게만 의지해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한 사람한테 나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국민들이 편파수사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 검찰 간부도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 관계 때문에 일반적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일반 잡범 다루듯 그렇게 낱낱이 혐의를 드러내니 노 전 대통령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수사는 특별수사의 요체라는, 환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내는 ‘외과수술적 수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교체 뒤 경쟁하듯 전 정권의 비리를 뒤지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남발됐으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그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터져나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511103142845&p=i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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