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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2008 미국산쇠고기

[쇠고기협상] 미국은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출하려고 했었다.

한겨레 신문이 또 한 건 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52907351792223&newssetid=1331


미 축산협회장 그로세타가 4월28일 미 축산협회 홈페이지(beefusa.org)에 밝힌 내용이다.

- “이른바 통념(conventional wisdom)에 따라 양보하고, 덜 유리한 무역 조건으로 한국과 합의하고 싶은 유혹도 확실히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정 무역의 원리와 건전한 과학을 고수하면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다시 얻어냈다”

- “우리는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전수검수가 우리를 한국 시장에 복귀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되어야 하는가”

위의 발언은 결국 미국측도 (1) 뼈없는 쇠고기 (2) 20개월 미만 쇠고기 (3) 전수검사 이상 세가지는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측의 협상에 따라 (1) 30개월 쇠고기 (2) 뼈 (3) 각종 부산물 에 대한 수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대외 협상 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중국에서는 또 어떤 정신나간 협상을 하고 있을까.. 걱정부터 앞선다.